"슈퍼주니어 탈퇴하고 정치해" 최시원, 美 법원서 악플러 신원 확보

최시원 악플러 신원 확보 성공, 미국 법원 결정으로 법적 대응 본격화

최시원, 악플러 상대로 미국 법원 신원 확보 성공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최시원이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청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인용했습니다.대상은 X(옛 트위터)와 유튜브 이용자 10명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치적 논란 이후 이어진 악성 댓글…법적 대응 본격화

최시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회적 이슈 이후 자신의 SNS에 사자성어와 성경 구절을 게시했고, 해당 글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이후 X와 유튜브에서는 정치 성향을 비롯해 종교, 외모, 활동 등을 겨냥한 모욕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슈퍼주니어를 탈퇴하라", "정치를 할 거면 정치인이 되라" 등의 비난성 댓글도 확산됐습니다.이에 최시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 10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 법원에도 별도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소송 탄력…SM "법적 대응 계속"

미국 법원은 게시물 작성자들이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거주한다는 근거가 없고, 요청된 정보 역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라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이번 결정으로 최시원 측은 피고 신원을 특정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번 사례는 해외 플랫폼에서 작성된 악성 게시물이라도 국내 소송을 위해 신원 확보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